해양수산개발원-국제해양법재단 심포지엄
지난달 26~27일 獨 함부르크서 공동 개최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지난달 26~27일 독일 함부르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국제해양법재단(IFLOS)와 공동으로 '2026 KMI-IFLOS 국제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 30주년 기념: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됐다. ITLOS가 30년간 국제해양법 해석과 발전, 해양분쟁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짚고 변화하는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떠오르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기조연설은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이 맡았다. 세션은 ▲해양경계의 확정과 획정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과 해양법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정 ▲심해저 개발과 심해저구역의 미래 ▲해양안보와 하이브리드 위협 5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은 국제해양질서의 변화를 진단하고 현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KMI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BBNJ 협정 이행, 심해저 개발, 해양안보 및 해저케이블 보호 등 새로운 국제해양규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해양규범 대응과 해양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윤성순 KMI 부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ITLOS의 지난 30년간의 기여는 단순히 처리한 사건의 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ITLOS의 판결과 권고적 의견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국제법적 기준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의미를 밝혔다.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IFLOS 의장은 "KMI와 IFLOS 간 학술·연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해양법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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