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하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그 책임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과 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7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김이탁 1차관, 정의경 2차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등을 비롯한 유관 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한다.

특히 국토부 국감에서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의 실행력과 효과에 관한 질의와 비판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9 대책(6만 가구)과 8·13 대책(23만 가구+α)을 통해 총 16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2030년까지 약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하는 재개발·재건축 속도전도 약속했다.

그러나 공공 주도 공급에만 매달리는 정부의 반쪽짜리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야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대출·세제 규제도 잇따라 강화됐지만 이후 보완 조치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 매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누적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당시(7.7%)의 두 배를 넘어선 17.6%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8주만 따져도 15.3%에 달한다.

여기에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집값 폭등의 신기록 경신이 끝없는 일상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겨냥한 공세를 예고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드러난 이견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를 주거 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체 부지로 제시했으며, 이를 국토부가 검토에 나서 향후 협의 방향이 주목된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임차 청사 등을 활용한 조기 이전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는 직원의 반발이 벌써부터 거세고, 야당에서는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번 국감의 경우 주요 건설사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반복되는 산업 재해와 부실 시공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이 예상된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를 대신해 증인으로 채택된 임낙호 토목사업본부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시공 및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3일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대우건설 심철진 토목사업본부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2035년 개항 일정 준수 가능성, 코오롱글로벌 김영범 대표이사는 경기 시흥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시공 하자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각각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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