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평가 결과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산출 과정에서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가 판매를 위탁한 GA의 운영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계량·비계량 지표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보험업계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년간의 과거 데이터에 지표를 대입해 확인하는 시범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재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도출한 결과가 특정 시점에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지, 과거와 현재에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평가는 GA와 위탁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에는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판매품질 관련 계량지표와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관리 적정성을 살펴보는 비계량 항목 등을 활용했다.

평가 등급은 5개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킥스 운영위험액에 반영된다. 현재 킥스 운영위험액은 보험료에 위험계수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여기에 GA를 통해 판매되는 보험료 등 제3자 리스크 관련 요소를 별도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평가에서 산정된 등급에 따라 운영위험액에 적용하는 가중치를 달리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관리 수준이 양호한 1등급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5등급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GA 관리 수준이 낮은 보험사일수록 운영위험액이 높아져 킥스에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관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설계사 위촉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제도는 GA에서 소비자 피해나 금융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시범 평가를 마친 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초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자본비율에 반영되는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하고 지표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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