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불안 조성 거짓 선동 그만두라"
국힘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 될 것"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여야가 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상반된 시선을 보이면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환영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78년 만의 개혁"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는 더 전문적으로, 기소는 더 정밀하게 분업화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비판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형사사법시스템 파괴'라며 시작부터 재를 뿌리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검찰의 권한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거짓 선동은 이제 그만두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출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며 치안 공백 가능성을 우려했다. 중수청장과 직원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실무적인 준비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해 "결국 자신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도 깡통이 됐고, 국민의 지갑도 깡통이 됐고, 농민의 농지도 깡통이 됐고, 국민들의 주식계좌도 깡통이 됐다"며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중수청장도 없다. 유치장도 없다. 전산망도 없다. 직원도 다 채우지 못했다. 깡통 중수청이다. 이제 수사 뺑뺑이,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며 "떴다방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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