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을 출범시키며 조사·분석 역량을 강화했지만, 사건 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늘린 상임위원 한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임명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충원 시점과 인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내부 고위직이 승진해 맡아온 자리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원된 상임위원 한 명에 대한 인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선이 길어지는 이유와 임명 시점을 묻는 질문에 "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선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가 끝난 뒤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위원 증원은 늘어나는 사건과 복잡해지는 쟁점에 대응하고, 심의 단계의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위원 수가 늘어난 것은 1997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 위원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5명에서 6명으로, 비상임위원은 4명에서 5명으로 각각 늘렸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정원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함께 증원된 비상임위원 자리는 최근 유승한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되면서 충원됐다.

반면 추가 상임위원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당초 공정위 내부 고위직의 승진 임명이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인선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인선이 지연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내부 승진 대신 외부 전문가를 기용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영입이 현실화하면 2009년 장용석 전 상임위원 임명 이후 17년 만의 사례가 된다. 당시 공정위는 법무법인 서린 고문변호사였던 장 전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상임위원 충원은 공정위가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건 처리 역량 확충과도 맞물려 있다.

공정위는 이날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을 출범시켰다. 중점조사기획단은 여러 법 위반이 얽힌 중대 복합 사건에 대응하고, 경제분석국은 복잡한 시장 구조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조사·분석 기능을 뒷받침한다.

지난 3월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할 당시에도 조사 조직 확대가 실제 사건 처리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수개월을 기다리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0년대 1300여 건에서 최근 5년간 240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 융·복합과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사건 난도가 높아졌지만 위원 수는 장기간 그대로였다.

공정위의 제재 사건은 조사를 마친 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처분이 결정된다. 주요 사건은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다루지만, 대다수 사건은 상임위원 한 명을 포함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서 처리된다.

상임위원은 소회의 의장을 맡기 때문에 상임위원이 늘어나면 사건 분담과 심의 일정 운영의 여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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