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LH가 전사적 역량을 다해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현재 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 상한선이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인 부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하면 규제가 돼있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애최초는 LTV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이 많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의 발언은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사장은 공급 물량 확대와 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향후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과 급락을 겪는 것보단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은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며, 현재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라 공급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계획된 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2~3년간은 내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 LH와 국토교통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호 가까이 분양할 계획이고 2028년 적어도 3만호 이상이 공급된다. 이는 1기 신도시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인 만큼 분양물량이 적다는 우려는 하실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목표로 제시한 '공공주택 5만호 착공'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이 사장은 "가을철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구조상 현재 수치상으로는 부진해 보일 수 있는데, 12월까지는 연간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LH 분사 등 조직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측과 인력·예산 보강 등을 협의 중이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정부 측의 발표가 있을 것 같다"며 "LH 개혁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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