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건 자체보다 이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가 더 큰 문제이며 이로 인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체가 극심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1일 시사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진 교수는 "이번 DMZ 지뢰 사고에서 드러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태를 대하는 이 대통령의 미온적인 태도"라며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선뜻 인정하지도 못하고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대북 정책 전반에 심각한 딜레마가 생겨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권의 눈치 보기 때문에 군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조사와 대북 경고 메시지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의 발언과 정부 기조 간의 불협화음도 함께 짚었다. 진 교수는 "범여권 내부나 친여성향 방송인들조차 이번 사태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혼선을 더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권 핵심층이 선명한 안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니 밑에서부터 메시지 혼선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비무장지대 사고조차 정지적 계산 때문에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북 기조의 틀에 갇혀 상황을 회피하려 할수록 안보 불안만 증폭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 교수는 현 정부가 대북 스탠스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원칙 없는 자제와 침묵은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내부의 분열과 안보 구멍만 키울 뿐"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단호한 안보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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