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하고, 구조개혁과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기획처는 박홍근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과거 기획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초대 장관인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기획처 재출범 이후 전직 장관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획처와 재정경제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2일 다시 기획처와 재경부로 분리됐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내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쓰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직 장관들은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되는 만큼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념 전 장관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초대 기획처 장관을 지냈다. 박봉흠 전 장관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월까지 4대 장관을, 김병일 전 장관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5대 장관을 역임했다.

변양균 전 장관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6대 장관을, 장병완 전 장관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대 장관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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