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가까이 미뤄진 법안, 민주 공화 양당 위원장들 추진
AI 데이터센터 등 폭발젹 전기수요 앞두고 이례적 찬성
에너지 · 환경 위원장 4명의 합의.. 표결은 중간 선거 뒤
이는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를 비롯해 여러 형태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고 의원들은 설명했다.
지지자들의 주장으로는 이 법안이 향후 급격한 AI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수요가 폭증할 때 대형 에너지 사업을 출범 시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고 한다.
AI데이터 센터들은 엄청난 전기요금과 함께 환경 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며 비판자들은 그 때문에 대형 에너지사업 건설과정에서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화당의 상원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 위원장인 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웨스트 버지니아주)은 이번 법안이 "국가 계획의 주요 인프라 건설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해주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또한 중요한 환경보호 사업들의 인프라 건설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캐피토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리 의원(유타주), 민주당의 마틴 하인리히 의원(뉴멕시코주), 셸던 화이트하우스의원 (로드아일랜드주)과 나란히 서서 "국민이 우리를 여기에 보낸 것은 이런 큰 일들을 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4명의 의원들은 상원의 에너지 및 환경 특위의 리더들이다.
이 안건의 투표는 중간선거가 지나서야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상하원의 양당 인원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이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매우 희귀한 사례이지만, 이번에는 민주 공화 양당이 모두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건설사업의 필요성에 합의한 상태여서 실현성은 매우 높다.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리 의원은 이번 법안이 11월 쯤엔 트럼프대통령 레임덕 기간 중 통과될 것으로 자신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는 데다가 기업들과 환경 단체들까지 모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위원장인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의원도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트럼프행정부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막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그것을 미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제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민주당 하인리히 의원은 트럼프가 동부 지역 해안을 따라서 해상에 건설 중인 풍력, 태양광 발전소들을 마구 잡이로 폐쇄하고 건설을 막아온 사실을 바난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해 말 해상 풍력발전소 5개를 중지 시키면셔 자세한 설명은 없이 '안보상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재임 초기 부터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 연방 법원에서는 풍력발전을 금지한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무효 판결을 내린 적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트럼프의 그런 에너지 정책을 "마치 화석연료(석유 가스) 회사들의 위시-리스트( wish-list)를 작성해서 이행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그런 정책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개혁을 담은 이번 법안의 처리가 지금까지 늦어진 데에는 트럼프의 풍력발전소 반대도 크게 작용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가 예전에 허가했다가 중단 시킨 사업들만 되살려도 상당한 에너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최근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달래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풍력발전에 대한 공격을 다소 완화 시켰다. 하지만 언제 생각이 또 바뀔지,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 공화 의석의 배분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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