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자살 사망이 급증한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찾아냈지만 대부분 지자체 자체 대응으로 처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컨설팅 기반 맞춤형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회 자살 예방 집중 대응 지원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 지역 알림은 243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2023년 4월에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도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급증 지역 대상 알림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발표 이후 시·군·구 기준 분석 보고서를 지역에 배포하고 있어서 약 1년의 시차가 발생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활용해 자살 사망자 발생지를 모니터링하고 단기간 자살 사고가 증가하는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집중 대응 필요 지역을 추출해 해당 지역에 알리기로 했다. 집중 대응 필요 지역은 자살 사망자 수가 5명 이상이면서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증가율이 50% 이상인 지역 중 증가한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5개 시·군·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5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전체 243건의 알림 중 경기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33건, 서울 24건, 강원 15건, 전남 14건, 충북 13건, 충남과 전북 각각 12건, 부산 11건, 대구 9건, 인천 8건, 광주 7건, 제주 5건, 울산 3건, 세종 1건 순으로 많았다.

그런데 알림 이후 컨설팅(대면회의)이 진행된 횟수는 69건으로 전체의 28.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9건, 서울 9건, 충북과 경북 각각 6건, 충남과 대전, 전북 각각 4건, 광주와 경남 각각 3건, 대구와 인천, 전남 각각 2건, 제주와 울산, 부산 각각 1건, 세종은 0건이다.

알림 건수 대비 컨설팅 횟수가 적은 건 선정 기준 때문으로 보인다. 집중 대응 필요 지역 중 우선순위에 따라 4개 지역만 선정해 전략회의와 자문을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집중대응 필요 지역을 위한 사후대응 가이드 라인을 활용해 자체 대응을 한다. 또 알림을 받은 모든 지역은 3개월 단기 계획(안) 및 결과를 제출하고 단기 전략 수행 이후 자살 사망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단 자살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는 만큼 자살 고위험 알림이 울린 지역에 대한 컨설팅과 대응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 1만4872명보다 4.9%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9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특히 모든 연령대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10대 자살률만 8명에서 8.6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윤 의원은 “자살위험이 높은 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촘촘하게 찾아내고도, 대응은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만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단지 알림 건수가 아니라 알림 이후 실제 현장의 변화로, 충분한 예산 편성과 제대로 된 컨설팅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위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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