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핵무기와 핵잠수함 보유 논의를 올해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때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방위상의 주장에 중국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의 해당 발언에 대해 "우선 핵무기를 보유할지 여부는 일본이 논의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궈 대변인은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무기 당사국"이라며 "핵무기를 수용·제조·보유하지 않고 확산시키지 않는 것은 일본이 피할 수 없는 국제법상의 의무인 만큼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5월에도 일본이 NPT 검토회의에서 비핵 3원칙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확인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국제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노골적인 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일본이 추구한다고 주장해 온 비핵 3원칙에서 심각하게 이탈한 것"이라며 "일본 우익 세력의 핵 보유 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궈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재군사화 과정을 계속 가속화하면서 비핵 3원칙을 포기하려 하고 이른바 '확장 억제' 구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 내 핵무기 배치를 모색함으로써 점진적 핵 완화를 실현하려는 야망을 품고 국제사회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준수하고 NPT 상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면서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전면 포기해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이즈미 방위상은 핵무기·핵잠수함 보유 등과 관련해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에서 배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8일 BS후지 인터뷰에서도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과 관련해 "금기 없이,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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