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뉴시스] 강진아 구무서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의료서비스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은 곳이 6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재택의료센터 463곳 중 68곳(14.7%)이 등록환자가 있음에도 의료서비스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52곳은 6월 포함 두 달 연속 의사와 간호사의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센터의 11.2%에 달한다.

지역별 편차도 드러났다. 경북과 경남, 강원은 관내 전체 센터 대비 의료서비스를 한 건도 제공하지 않은 곳이 4곳 중 1곳에 달했다.

경북은 31곳 중 8곳(25.8%)이었고 경남은 28곳 중 7곳(25%), 강원은 25곳 중 6곳(24%)이 의료서비스 제공 0건이었다. 제주는 8곳 중 3곳(37.5%)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산은 30곳 중 1곳(3.3%), 경기 84곳 중 6곳(7.1%), 서울 66곳 중 7곳(10.6%) 등 대도시권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두 달 연속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곳은 충남 7곳, 경북·강원·전남광주 각 6곳 등이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특히 지난 3월27일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2024년 95곳이었던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7월 기준 463곳으로 2년 새 약 4.9배 증가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실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의 재택의료센터가 나오면서 운영·관리 내실화가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센터의 경우 아직 수요자 발굴이 안 됐을 수 있고, 대상자가 이용을 거부하거나 거리상의 이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추후 원인을 파악하고 평가해 도움이 필요한 곳은 컨설팅을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데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지정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장기 무실적 센터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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