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야당만 참석해 北 지뢰·포로 송환 현안질의…정부 관계자도 불참

기사등록 2026/09/30 16:14:54

정부·여당 불참에 野 "심히 유감"

"北에는 침묵하면서 우크라에는 공개 책임 물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6.09.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및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정부의 대북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에 여당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위중한 상황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의 외교부·통일부 관계자 한 사람도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엔사가 오늘 (북한 지뢰 사고는) '명백한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에서야 (부상 장병을) 방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로서 명백한 입장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외교부는 유엔사와 어떤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있는지,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통일부도 대북 정책과 9·19 군사합의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음모론을 해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경고만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 음모론이 생기는 거다. 정부가 설명하고 여야가 질의를 통해 해명하면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사건 9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대통령과 외교부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입장이 일체 없다"며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혐의가 있기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지만, 외교부마저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뢰 사고가 난 당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를 맞바꿔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 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보나"라고 반문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송환 문제와 DMZ 지뢰 도발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상반된 태도를 보며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었으면서, 정작 우리 장병을 다치게 한 북한에는 왜 그토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와 강경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어야 할 이 대통령은 NSC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국방부는 폭발 사고를 축소은폐하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에 대해서는 "이들의 송환 소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을 통해 전해졌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와 진실공방을 벌이다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외교 참사까지 빚고 있다. 이들을 받았다고 김정은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북한 정권에 대북송금 약점 잡힌 것은 이 대통령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라"라며 "정부가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공격은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굴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주적은 지뢰 공격한 북한인가,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인가"라며 "북한 비위 맞추기용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해야 할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갉아먹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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