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공사 10곳 중 8곳은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산재 승인이 확인된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는 158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사는 126개(79.7%)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31개(19.6%)였으며, 1개(0.6%)는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도 안전관리자 미선임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사고 167건 가운데 129건(77.2%)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공사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37건(22.2%)이었으며, 1건(0.6%)은 선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같은 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반복된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사이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개량공사에서는 모두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본부 전주수목원 생태체험교육시설 신축공사와 중부고속도로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서도 각각 3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통합)휴게시설 신축공사, 순천완주고속도로 춘향(순천)휴게소 신축공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덕강일지구 방음시설 설치공사에서는 각각 2건의 산재가 발생했다.

또한 사망사고 4건에서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0년 10월 중부내륙고속도로 터널 LED 교체 작업을 비롯해 2021년 1월 기흥TG 도색작업, 2022년 9월 군포지사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2025년 8월 영주지사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의 사망사고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은 낮았다.

전체 6863건 가운데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공사는 263건(3.8%)에 그쳤다. 6561건(95.6%)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았으며, 39건(0.6%)은 선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안전관리자 선임 비율이 낮은 데에는 전체 유지보수공사의 98.7%가 50억원 미만이라는 구조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 50억원 이상 공사까지 적용되고 있다. 50억원 미만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강 의원은 “사망사고가 5억원대부터 80억원대 공사까지 공사금액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처럼 사고 위험은 공사금액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다”며 “고속도로 현장의 특수한 위험을 고려해 공사금액 중심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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