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신속 확정해야…국힘 397억 반환·해산"

기사등록 2026/09/30 10:55:58

"尹 항소심 결심 다음 달로 연기…신속히 형 확정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3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법원은 신속하게 윤석열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을 확정해 국민의힘이 받은 혈세 397억 원을 반드시 국민께 반환토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내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내란 비호 정당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어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이 열렸지만 결심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유죄 선고가 있었다"며 "법원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확정해 법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모레(10월 2일)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비 대납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이 예정돼 있다"며 "법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게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속인 선거 비용을 국민의 대주를 이유가 없다. 거짓말로 얻은 권력의 비용까지 국민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당사를 팔아서라도 국고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 비호 세력들이 다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사법 정의"라며 "이제 내란 세력과 내란 정치를 종식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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