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보도…"GFSEC, 공동행동 체계 설치 합의 전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철강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한 공동 감시 강화에 나선다. 반덤핑 관세를 피해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열리는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글로벌철강과잉설비포럼(GFSEC)'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GFSEC 회원국들은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를 비롯한 공동행동 체계 설치에 합의할 전망이다. GFSEC에는 28개 국가·지역이 가입해 있다.
중국산 철강을 염두에 두고 각국이 수입 경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철강이 어디에서 용해·주조됐는지 등의 정보를 수입업자로부터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각국이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무역에 대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회 수출 실태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우회 수출된 제품에도 적용하기 쉽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의 보조금을 통해 생산된 값싼 잉여 철강재가 해외시장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0년 약 1억3000만t에서 지난해 약 9억6000만t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2%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 내 철강 수요는 부진하면서 값싼 잉여 철강재가 해외시장으로 유입돼 다른 국가의 생산 기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과 미국·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중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산 철강이 제3국에서 가공될 경우 공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피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문제가 돼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중국산 철강의 우회 수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우회 수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제3국을 경유한 운송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목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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