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주재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이 4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해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자발적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미연계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5만340곳이다. 전체 연계 대상 의료기관 대비 연계율은 47.7% 수준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대신 실손24를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1단계 대상인 병원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과 약국의 연계율은 46.7%다. 현재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다음달 7일부터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네이버나 토스에서 청구를 시작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병원이나 약국,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상세 화면에 별도 배너를 표시한다.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실손24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만 골라볼 수 있는 필터도 제공한다.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에서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국민의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계율 제고가 정체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80~9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참여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병원을 소개하는 등 참여에 따른 편익도 제공할 방침이다.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인증서 발급 등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실손24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손24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 달 TV와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11월부터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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