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니 '올드'니, '친명'이나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 기조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올해 1~7월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8조원을 넘어섰다"며 "지금의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AI·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며 "이는 정부가 공언했던 '머니무브'와 정반대 강력히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이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고심이고, 민생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절실한 방향"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크게 늘어나는 세수를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급 호황 국면일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품질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20%까지 확대하는 국가적 선언과 실행이 이뤄져도 '부동산 머니무브'를 제어할 수 있다"며 "아울러 청년과 노인 빈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민생 복지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내수 부양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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