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통해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에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지혜를 모아 풀려고 하기보단 사법부의 공백을 계속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수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퇴임에 맞춰 대법관 추천후보 네명 중 한명을 제청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어떠한 제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반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과거 관행에 따른 협의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6개월 동안 사법부 대법관의 공백을 초래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제청하게 되는데, 그 제청절차조차도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에 대해선 "청와대가 부담을 안는 측면보다 사법부의 파행,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래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최근 경기 파주 남측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조사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매우 어폐가 있다"며 "조사를 일부러 늦게 하거나 사고 원인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고와 현장 조사 문제를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연결시키려는 시각도 있던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실장의 사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고민 중인데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가닥을 잡아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공석 상태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K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사회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고민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실장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지금 현재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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