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서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두고 공방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석 직전 이뤄진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과정 등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니 약속대로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며 "재제청 거부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채택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을 "사법 테러"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두고도 여야 간 대치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최근 용혜인·김승원 후보자 낙마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그 배경에 김 실장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김 실장을 국회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거부 중이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재정경제위 증인으로 김 전 실장을 채택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여야 간 증인 합의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29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당초 박 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박 위원장이 문체위에 직접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오늘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혀 왔다"며 "여야 간 협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기관증인으로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를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 싶다는 적극적 의사를 피력해 왔다"고 밝혔다.

여야 간 채택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증인 후보군과 이미 채택된 증인을 둘러싸고 국감 기간 여야 간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의 증인 대상이 아니다. 증인 대상도 아닌 사람을 부르는 것은 야당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이라며 "김용범 전 실장을 부르는 것도 의도가 뻔하다. 우리는 민생에 집중해서 국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내용으로 국정감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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