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축수산물 명절 할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설과 추석에 1조원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의 지역별 격차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 지원이 일부 시스템을 갖춘 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하는 입장에선 이유가 있어서 제한했을텐데 현장에선 그건 모르겠고 똑같이 세금 내는 사람인데 '왜 우리 동네 시장은 안 되냐'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시장과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는데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디겠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농지조사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지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한테 맡겨놓는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해줘야 한다"며 "법 형식에 따라 엄정하게 해버리면 잘 하자는 취지가 다 왜곡돼버리고 해야될 일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시장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주차단속이었다"며 "규칙대로 엄정하게 다 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고,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며 "재량행정은 특히 손이 많이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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