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피해자 구제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 수사권한이 일체 배제됐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식구가 많다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저의 그냥 의견이지만 징계 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겠다"고 보탰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 테고, 조직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도 훨씬 커지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했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찰 개혁' 논의 상황을 묻자, 한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 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 관련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그 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도 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