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성장·지방·교육 집중 투자…지방주도 성장 가속화"
"지역 현안 예산안 충실히 반영…지방정부 지원 얇아지지 않을 것"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 있다"면서도 "지방을 쭉 다니고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으며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기금 신설과 관련해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현안이 기금과 다른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며 "여러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미래성장·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방주도 성장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해 기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의 목적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 같은 핵심 현안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이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의료·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추미애 경기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체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