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이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실시되는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신청 사유로는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라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전화한 것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하는 국면에서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물었는데, 법원행정처가 '제청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조 대법원장이) 대노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그냥 재요청(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대법원장을 불러 왜 재제청을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퇴장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을 다 (채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또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 협의를 했는가. 긴급현안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원이 이석한 뒤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하는 의견을 냈느냐. 재제청하자는 의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화를 냈느냐. 그런 제보가 있었다"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화를 낸 적은 없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격노를 안 했다고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수도 없이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임명을 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나와야겠나 안 나와야겠나"라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에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을 투기꾼 취급한다" "현장의 공포감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농지 전수조사를 보면 이 정권의 오만함이 묻어난다"며 "전체 농민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질러놓고 이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조사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전수 조사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농지 처분명령이 기존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강제되면서 현장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졌다"고 했다.

이밖에 법사위는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오는 10월 12일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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