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취재진 문답서 공문 내용 재차 언급
앞서 '공문에 사유 없다'며 재제청 거부 밝혀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느냐'라고 묻는 취재진에 "매일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궁금한 게 있다면 앞으로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향후 입장도 공보관을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뜻인가)'라 되묻자, 조 대법원장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와서, 답변도 결론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사유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그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입장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내고, 이튿날 대법원이 재차 입장을 낸 뒤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악화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일정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시점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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