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26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관련 입법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는 "올해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향후 입법 과제와 제도개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선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겪는 문제를 분석한 질적 조사 결과와 함께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활용한 의료 이용 실태 연구가 소개된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 사례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발달장애인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인권 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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