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채권 중 채무자의 해외 이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5825억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445명 중 해외이주 채무 관계인은 41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초과 고액채무자는 891명으로 전체의 21.6%였다. 이들의 채권액은 5133억79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5824억6000만원)의 88%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새롭게 확인된 해외이주 채무관계인도 143명으로 채권액은 134억1900만원이었다. 이 중 고액채무 관계인은 31명으로 채권액이 118억62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거주지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채무관계인은 61명(49.6%)에 불과했다.

거주국이 확인된 61명 중 미국 거주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등의 순이었다.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채권 회수실적도 저조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회수액은 374억4000만원으로 인수 당시 채권액(6199억원)의 6.0%에 불과했다. 미회수액만 5824억6000만원에 달한다.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 상위 10명의 회수 현황을 보면, 이들의 전체 채권액은 1213억9200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그쳤다.

미회수액은 1093억8800만 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의 18.8%를 차지했다. 미회수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1997년 인수된 법인연대보증인 채권으로 미회수액만 370억 9800만원에 달한다.

캠코는 주민등록 초본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으나, 거주국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고액채무자 상위 10명의 소재지 및 출국일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박 의원실에 답했다.

캠코는 "그동안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공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해외이주자의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국외거주지 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 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채무이행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권 인수 이후 출국한 해외이주 채무자 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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