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취재진 문답서 즉답 피해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매일 이렇게 힘들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제청 거부' 입장과 관련해 문의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나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그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입장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내고, 이튿날 대법원이 재차 입장을 낸 뒤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갈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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