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면, 대 러시아 EU 제재 합류 및 나토와 합동훈련 '불가'
친 러시아 성향의 스위스국민당 등 이 안의 지지자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유럽연합(EU)에 기울어졌다고 주장한다.
스위스 정부가 EU의 대 러시아 제재 조치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자 이 안이 제기된 것이다. 유엔이 제재하는 나라 외에는 특정 국가를 징벌하는 국제 조치에 합류하자 말자는 것이 이 주민투표의 골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려고 유엔에서 여러 번 시도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비토 권에 막혀 유엔 제재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위스 우파의 주장은 러시아를 제재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중립주의에 헌신하기로 해 19세기 중엽에 헌법에다 이를 명문화했다. 그러나 스위스가 추구하는 중립주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이 자꾸 대두되고 있다.
스위스 공영 방송 SRG가 투표 당국 및 정부의 초기 개표 등을 바탕으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3분의 2가 넘는 투표자들이 이 안에 반대했다.
최종 공식 개표결과는 이날 늦게 나온다. 스위스 주민투표는 정오에 마감되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한다.
스위스는 어떤 군사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나토와 해왔던 것과 같은 동맹체 협조가 금지된다.
실제 위협의 경우 외에는 합동 훈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주민투표 찬성 파는 정부가 EU와 나토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와져" 스위스의 안보 그리고 활동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다.
연방 정부 및 의회가 포함되는 반대 세력은 이미 헌법이 국익을 보호할 때 필요한 융통성과 여유를 연방 정부에 부여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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