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김용중 수습 기자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7일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이러한 대체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나서기보다 느닷없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한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폭우 예보 등으로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군 당국이 조사를 미룬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나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상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즉시 재투입이 어려웠다면, 기존 작전 자료와 장병 진술을 토대로 사고 현장을 특정하거나 무인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체 수단을 강구했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여 만에야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에 대해서는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서민위는 또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며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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