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겠다" 했는데 신체검사라니…독일 학생들 거리로 나왔다

기사등록 2026/09/27 17:51:00 최종수정 2026/09/27 18:11:04
[베를린=AP/뉴시스] 독일 베를린에서 25일(현지 시간) 의무 군 복무 재도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동맹휴학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026.09.27.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독일에서 징병제 재도입 움직임에 반발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독일 전역에서는 최근 군 복무 의무화 가능성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위 주최 측은 킬과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주요 도시에서 100건이 넘는 시위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당신들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군 복무 인원을 늘리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올해 1월에는 자원병 모집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이 시행됐다.

독일의 18세 남성에게는 군 복무 의향을 확인하는 설문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문제는 군 복무 의사가 없다고 밝힌 청년에게도 신체검사 안내가 전달되면서 불거졌다.

시위 주최 측은 킬과 플렌스부르크에서 군 입대 의사가 없다고 밝힌 18세 청년들이 신체검사 통지를 받은 사례가 시위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BBC에 2007년 12월 31일 이후 태어난 군 복무 의무 대상 남성은 군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군 복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18세 남성 약 1000명이 신체검사를 받았다.

정부가 군사력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독일의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유럽 국가들의 방위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군 병력은 약 18만 6700명이다. 독일 정부는 2030년대 초까지 예비군 규모를 26만명으로 늘리고 약 20만명을 추가 확보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새로운 병력 목표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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