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조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하고, 재제청 요청마저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이라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변인 노릇을 넘어, 입법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사법부 수장의 정치 행위를 감싸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내던지는 일"이라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권 독립은 '권한 독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이 대법관 임명에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두루 거치도록 한 것은 어느 한 기관도 권한을 독점하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은 길어지고,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 대법원장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을 감싸며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라"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따져 묻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