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삼석 "美 대비 농림·식품 기술격차, 주요 5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

기사등록 2026/09/25 17:39:58 최종수정 2026/09/25 19:14:24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기술…中·日에 추월당해

"분야별 격차 분석해 취약기술 중심 R&D 투자 재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내 농림수산·식품 분야 핵심 기술 수준이 미국과 3년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25일 나왔다. 특히 일부 어업 기술에선 중국, 일본이 국내 기술력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술 격차는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기준으로 유럽연합(EU) 0.1년, 일본 2.3년, 중국 3년, 대한민국 3.1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미국·EU·일본·중국의 국가 핵심기술 수준을 평가, 이를 격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세부 기술 9개 항목을 살펴보면 ▲동물 질병 통제 공동 3위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 4위 ▲스마트팜 공동 4위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4위 ▲식품가치창출 4위 ▲친환경 사양 4위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5위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5위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5위로 나타났다.

이 중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기술'은 최고 기술 보유국(EU)과의 격차가 국내 기준 지난 2022년 2년 동안 4.3년에서 4년으로 단축됐으나, 일본과 중국이 3년, 3.5년으로 기술격차를 줄이며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의원은 "전체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이 상승하고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기술 격차가 여전히 가장 크다는 현실도 함께 봐야 한다"며 "특히 식량안보의 기반인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미래 수산업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은 더 빠른 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일부 핵심기술은 국내 기술수준 자체가 오히려 하락했다"며 "정부는 평균적인 기술수준 상승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국의 발전 속도와 분야별 격차를 분석해 취약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와 기존 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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