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 언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개선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농지 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글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사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개발이익이나 시세차익만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남에게 몰래 경작시키거나 땅을 방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지조사로 인해서 농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되면서, 그 가격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민 여러분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을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 드리고, 제도의 빈틈은 즉시 보완하겠다. 특히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 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미국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글을 올렸다. 추석 앞둔 농심이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그런데 생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경자유전'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한다.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며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이어 "농지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선동한다고 한다. 국민 갈라치기, 이제 지겹지도 않은가"라며 "공격과 선동이야말로 이 대통령 주특기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대통령의 선동은 '가짜 뉴스'이고, 농민들의 피해는 '진짜'라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또 "저항하고 반발해도 '할 일은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강제 매각'을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주장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도대체 왜?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며 "'차라리 미국 가서 안 왔으면 좋겠슈. 현장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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