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이 대통령이 과거 구상을 전제적 상황으로 설명했음에도 이를 대통령이 실행한 검찰개혁의 종착역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대목'이라는 글을 올리고 유 작가의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미디어오늘'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말은 틀린 말"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기소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같이 썼지만 내용이 달랐던 거다"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이를 진작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을 두 개로 쪼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방안보다 더 나아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 실행한 것이 검찰청 폐지, 수사권 전면 경찰 이관, 중수청 개청이라는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을 강조한 '전제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대통령께서 실행한 검찰개혁 종착역인 양 말을 호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분쟁을 정리해야 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일전을 겨루겠다고 진지를 파고 정치적 대치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도 싫어하는 헌재로 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냐를 판단받기를 스스로 자초한 꼴"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원장의 임명제청권 관련 분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 승진, 박범계 장관 때 일선 춘천지검장 이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좌천"이라며 "이 정도면 친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기 안정적 개청을 위해서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하지 않고 형사통인 김 후보자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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