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4~5년 멀쩡하던 전세가가 갑자기 2억원 껑충…수도권 전셋값 이상 폭등"
"신축 원룸 월세가 100만원…정부 대출 줄이자 청년·무주택자 주거비 비상"
유튜브 채널 ‘토마토리빙’에 출연한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 축소 및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기조와 관련해 "가계부채 심각성은 공감하지만, 전세 대출과 보증 한도를 줄이면서 주거 사다리가 당장 끊기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다"며 "4~5년간 멀쩡하던 전월세 시장이 올 여름 들어 갑자기 1억~2억 원씩 뛰고 서울 평균 전세가가 10% 이상 폭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은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청년층을 꼽았다.
그는 "자산 축적 기간은 짧지만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는 청년들이 그동안 전세를 활용해 주거 인프라를 누리고 생애주기에 맞춰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해 왔다"며 "전세 제도의 힘을 강제로 빼버리면 주거비 부담이 폭증해 기반 자금 조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 사례를 들어 "서울 대학가 근처 신축 빌라 원룸 월세가 이미 100만원을 훌쩍 넘겼다"며 "성북구·강북구 등 외곽 지역 신축 아파트 전세가마저 10억~11억원에 달해 마포·성동구 역세권 전세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세 시장의 매물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 위원은 "6000세대에 육박하는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벽산라이브시티 두 대단지를 합쳐도 순수 전세 매물은 15개 남짓에 불과하다"며 "실수요가 몰리는 강서구 마곡지구 주변 2000세대 넘는 대단지들도 전세 매물이 5~6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 서울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호 남짓으로 크게 밑도는 데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철거로 멸실 물량까지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과 전세 매물 희소성이 맞물려 임대차 시장의 고통이 당분간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제도 축소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위원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으로 강남 등 고가 지역은 현금 부자들 위주로 '손바꿈'이 일어나는 중"이라며 "이들은 5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락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전세 축소가 매매가 안정으로 단순 직결되기보다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적 보완이 시급함을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co123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