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올해 법인 파산 신청이 1600곳을 넘어서고 소기업이 받은 폐업 공제금도 1조2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 곳곳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법인 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달 기준 총 1671건으로 1년 전(1459건)보다 14.53%(212건) 늘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청산하는 법적 절차다.

재정적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 회생'과 달리 법인 파산은 절차가 끝나면 기업 자체가 사라져 산업계에 미치는 여파가 회생보다 크다. 법원이 파산을 신청한 법인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일 것으로 추정한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069건에서 2021년 955건으로 꺾였지만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2282건으로 뛰면서 법원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는 연간 기준 최다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증가 속도가 빨라 중소기업계에서는 또 한 번의 기록 경신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성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 점 역시 이 같은 예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6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올 4~6월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직전 분기 83.8%에서 79.8%로 떨어졌지만 중소기업은 103.0%에서 112.1%로 상승했다. 차입금의존도도 대기업은 22.4%에서 21.2%로 하락했으나 중소기업은 30.7%에서 31.1%로 올랐다.

소기업 경영 여건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 기준 1조2724억원(8만1590건)으로 전년 동기(1조778억원) 대비 18.05%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공제제도다. 가입자에게 폐업·노령·사망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복리 이자가 적용된 부금을 받을 수 있어 사장님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라고도 불린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커질수록 한계 상황에 몰린 소규모 사업장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파산에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시행하되 파산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한계 기업들이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선제적인 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고 기업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 파산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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