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비협조적일 경우 사실상 방치…이젠 가용 방법 총동원"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 발 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밤(한국시간) X(옛 트위터)에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 활동 결과로 해외 불법사이트 66곳의 운영이 중단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해외 불법 사이트의 운영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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