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부족해 후보서 탈락
텍사스 가스발전, 투자원금 회수 등이 중요 판단 기준 작용
계약에 정보·동의권 반영…투자 보호장치·권리 보장도 성과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 측이 제안한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를 원리금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미 전략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제안한 사업이라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최종 선정했다. 엔시날 사업은 루이지애나 프로젝트와 달리 전력 수요와 예상 판매가격, 사업 기간 내 원리금 회수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한미 공식 발표에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 백브리핑에서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제1호 전략투자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가스터빈발전 1.4GW(기가와트), 가스복합발전 5GW 등 6.4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며 상업운전은 2029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32년 전체 설비 가동을 목표로 한다. 투자는 올해부터 오는 2032년까지 분납으로 진행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유수의 기업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점과 텍사스주 전력시장이 역내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급증에 따라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이 예상된다"며 "상업적 합리성 충족을 위한 적정 전력가격이 유사사업 전력가격 범위 내에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앞서 제안한 루이지애나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를 소개했다.
루이지애나 지역에 LNG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해당 사업의 투자액 규모는 2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LNG 선박 건조, 건선에 필요한 기자재 수출, LNG 장기구매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와 유사한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제시됐는데 원리금 회수가 안되는 등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검토하기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며 "미국 현지 실사와 자료 요구 등이 이어졌고 검토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반면 엔시날 발전소는 천연가스 공급 여건과 전력 수요,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예컨대 정부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투자처로 선정하기 전 전기가격이 급락하는 등의 상황을 다 살펴봤다"며 "기본적인 과정에 변화를 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원리금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는 당초 2030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을 전력 수요를 고려해 2029년으로 앞당겼다"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져서 사업비가 조금 올라갔지만 전력수요가 없거나 사업성아 낮아지지는 않겠다고 보고 1호 프로젝트로 선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리 측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와 함께 자금사용처 등 주요 자료에 대한 제공 노력을 명시해 정보권을 보장했다.
또 미국이 사업 범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반의 발행 및 양도, 투자 이해관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 동의권을 반영해 투자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한편 한미 전략투자가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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