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부가 수확기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벼 재배면적 사전 감축 정책을 실시했으나 현재까지 달성률이 4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역별·사업유형별 벼 재배면적 조정계획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 면적 8만㏊ 중 실제 감축된 면적은 3만4035㏊다.

벼 재배면적 사전 감축 정책은 수확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이다. 감축은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전략작물 재배, 타작물 전환, 친환경 인증 확대, 농지 전용, 부분 휴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행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광역시·도 중 무려 10개 지자체가 목표대비 이행률 50%를 밑돌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축 목표가 배정된 전남광주의 경우 1만6345ha 중 실제 감축은 7709ha에 그쳤다. 목표 대비 이행률은 47.2%다.

두 번째로 많은 감축 목표가 배정된 충남은 목표 1만5762ha 중 실제 감축이 3828ha에 그쳐 목표대비 이행률이 24.3%에 불과했다.

경기도 역시 목표 8108.1ha 중 1615.2ha만 감축해 19.9%에 그쳤고, 인천(14.4%), 대구(25.9%), 세종(28.0%), 울산(39.1%), 대전(39.3%), 충북(39.9%), 경북(41.8%) 등 대부분의 지역이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감축 미이행 사유와 관련 윤 의원 측에 "선제적 수급조절 관련 예산 및 농가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아 감축이 목표에 비해 미흡했다"고 서면으로 해명했다.

윤 의원은 "사전적 생산조절은 수확기 쌀값 붕괴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후 시장격리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현장 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현실적 인센티브도 없이 목표만 8만㏊로 급조해 내놓은 탁상행정이 42.5%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낳았다"고 했다.

이어 "충남 24%, 경기 19% 등 주산지의 이행률이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땜질식 생산조절로는 다가올 쌀값 불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정부는 사전적 생산조절 기능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단가의 파격적 인상, 대상 품목 확대, 참여 지자체 및 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담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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