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정보보호 책임자와 티빙·CJ ENM 경영진, 구글·애플·메타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부른다.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올해 과방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명단에는 증인 29명과 참고인 13명 등 총 42명이 포함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진행되는 오는 10월6일 국감에서는 증인 13명 가운데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제외한 12명이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유출, 정보보호 체계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증인석에 선다.

단순 사고 경위 확인을 넘어 보안 투자와 조직·인력 운영, 모회사 관리·감독 등 기업 차원의 정보보호 책임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통신3사 보안총괄 나란히 출석…티빙은 대표·모회사 CEO 동시 소환

통신업계에서는 이종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이상윤 KT 정보보안실장(CISO·전무),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전무)이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SK텔레콤에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유심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이용자 피해보상·재발방지 조치, 정보보호 투자 이행 실태 등을 묻는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침해사고 대응과 보안조직 개편 이후 정보보호 체계, 보안 투자·인력 운영 실태 등이 신문 대상이다.

특히 KT는 지난해 발생한 불법 펨토셀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는 1만6647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문자·전화 탈취를 통한 부정결제 피해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KT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명령하는 한편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다.

티빙 침해사고의 경우 회사 자체를 넘어 모회사 책임까지 국감 도마에 오른다. 최주희 티빙 대표와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대표에게는 해킹 및 고객 보상 등을, 윤 대표에게는 주요 종속회사인 티빙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모회사 차원의 정보보호 거버넌스와 투자, 관리·감독 체계 등을 질의한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달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 중복을 포함해 3954만개 이용자 계정과 개발 프로젝트 361건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개발자 접속키 관리와 접근권한 통제, 이상징후 탐지·보고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도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CEO를 비롯해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 박수경 듀오 대표이사, 홍승일 힐링페이퍼 강남언니 CEO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스페이먼츠는 임한욱 CEO와 신용석 CISO가 함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쿠팡에서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CISO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개선조치를 이유로 채택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의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증인 구성을 보면 통신 3사는 최고경영자(CEO) 대신 실무 보안 책임자를 부른 반면, 티빙은 사고 당사자인 자회사 대표와 모회사 CEO를 동시에 증인으로 올린 점이 눈에 띈다.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 아니라 보안 투자와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기업별로 점검 범위를 달리한 셈이다.

◆구글·애플·메타·X 등 빅테크도 국회에…플랫폼·방송 현안도 도마

보안·개인정보 외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사회적 책임 문제가 주요 축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 앱마켓 거래조건 논란과 유튜브 구독료 차이 등을 이유로 증인에 채택됐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긴급구조 정보에서의 GPS 문제와 인앱결제, 세금 관련 현안 등을 놓고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오연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텔레그램 채널 대책과 관련해, 신창섭 X코리아 대표이사는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유통 게시물 확산과 사업자 자율규제·관계기관 공조체계 등을 이유로 증인석에 선다. 이종성 네이트 대표이사에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와 자율규제·투명성 의무 이행 실태를 묻는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가 TV홈쇼핑 재승인 제도와 중소 납품업체 보호 문제로 채택됐고, 박현진 KT 부사장과 김병진 KT 미디어사업본부장은 통일TV 송출 중단 보상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에 더해 YTN 매각 감사 결과, 울산방송 소유제한, 제주방송 임단협 문제 등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AI 분야에서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AI 챗봇 관련 위험성'을 이유로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AI 알고리즘의 노동 영향 실태와 관련해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이,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혜택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이 출석한다.

올해 과방위 국감 증인 구성을 살펴보면 플랫폼 규제와 방송 현안까지 폭넓게 다루면서도 최근 반복된 대규모 침해사고를 계기로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조직 운영, 경영진 책임을 실제로 검증하는 '보안 국감' 성격이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