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정부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에서 대미투자 사업 사전 보고를 했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하고 정부로부터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정부 측에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오늘 (상임)위원회에 동의는 요청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대해 국회 소관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부가 보고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취지다.

배 의원은 "오늘 정부가 보고만 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하는 사업들이 다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00억불 대미투자 사업을 오늘 같이 단 2시간 만에 질의응답해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이런 졸속적인 정부의 절차 진행은 국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자산이 있는 것이니까 정부의 보고가 분명하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어떤 사항은 보고 사항이고 어떤 사항은 동의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대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요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을 저도 바라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고 추가적인 검증 혹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마친 이후에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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