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 회복으로 경기 평택시의 2027년도 법인지방소득세가 1조6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증한 세수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재정 장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의회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7월 제265회 임시회 7분 자유발언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원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가칭 '평택 미래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추가 세수를 당장의 사업에 모두 투입하기보다 일부를 축적해 향후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기금 활용 분야로 청년창업펀드와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사회연대자조기금 등을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단기 지출에 집중하기보다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은 평택의 반도체 관련 세수가 기업 실적에 따라 큰 폭으로 변동해 온 상황과 맞물린다.

삼성전자가 평택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70억원, 2023년 1393억원에서 2024년 0원까지로 줄었다. 이후 2025년 500억원 대로 회복했고 올해는 1556억원으로 늘었다. 평택시는 2027년 납부액을 약 1조6000억원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다.

시는 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별도의 미래기금을 신설하는 방안과 기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세수 관리 문제는 평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화성·수원·용인·이천 역시 반도체 업황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적립하고 향후 세입 감소기에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반도체 산업도시들의 재정 운용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최준구 의원은 "평택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만들어진 자산은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며 "다른 지자체 시의회와 공동연구회 등 운영을 제안해 반도체 세수가 시민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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