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격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 법령 통과 여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양대 현안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광주군공항 무안 이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등 19명은 전날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접수했다.

공동발의 의원들은 군공항 이전사업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광주군공항 부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광주군공항 부지부터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넘겨받아 개발할 수 있는 '선(先) 양여 후(後) 대체군공항 개발' 방식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원사업에 쓰일 재원 1조원 조달에 있어서도 국비 지원 근거를 담았다.

정부와 특별시는 당초 1조원 규모 '이전 후보지' 무안군 지원사업 재원 중 국비(2100억원)·시비(1500억원) 지원분을 뺀 6400억원을 종전부지 개발수익 차액으로 충당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단 조성 추진으로 당초 계획한 주거·상업시설 개발보다도 자산 가치와 수익성이 줄어들었고, 지난해 기준 8조6700억 원대로 추정한 총사업비 역시 늘어날 여지가 있다.

사실상 차액으로 6400억원을 산정한 셈법 자체가 달라지면서, 이전지역 지원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 지원을 이번 법 개정안에 명시한 것이다. 군공항 이전지역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사업 비용도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이행명령·이행강제금 제도도 마련,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법 개정 이후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 재원 분담 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 청와대·국방부·국토교통부·전남광주시·무안군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

현재 청와대 국가전략보좌관을 중심으로 재원 분담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 무안군이 요구하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요구안도 접점을 찾고 있다.

다만 1조원 규모 재원 분담 방안부터 정해져야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무안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이후 지원사업 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 공고를 거쳐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절차에 돌입한다.

현재 법 개정 추진 속도와 남은 절차상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무안군공항 이전지역 주민 투표는 당초 계획했던 10월에 열리기는 불가능하다. 한 달가량 순연이 불가피, 11월께 주민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별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두 핵심 사업과 모두 맞물려 있다. 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군공항 이전지 지원사업 공고와 주민투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구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약 250만 평) 규모로 들어선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투자를 통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한다. 2030년 6월 반도체 양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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