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KAI) 지분 확대와 관련해 "지분 매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합리적 시각을 강조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면서도, 향후 지배력 확대에 따른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는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SA 1.01% 등 총 15.89%의 KAI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한화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한화가 확보한 지분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측 지분은 35.16%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전날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화의 KAI 지분 확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공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거나 혁신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와 KAI가 각각 강점을 가진 분야를 바탕으로 협력하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화는 항공엔진과 레이더·항공전자, 우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고, KAI는 전투기와 헬기 등 완제기 개발·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협력이 확대되면 완제기부터 엔진·레이더·항공전자 등 핵심 구성품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와 통합 솔루션 구축이 가능하다.

해외 수주에서도 개별 무기체계뿐 아니라 후속 군수지원과 정비·성능개량 등을 묶은 패키지 제안 역량을 높이고, 대형화에 따른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특정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국내 방산 생태계의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은 경계할 부분이다.

계열사 제품의 우선 채택이나 경쟁 업체의 사업 기회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선택지가 줄고 장기적으로 기술·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함께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양면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한화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면 기업결합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방산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한화가 아무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KAI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결국 정부의 민영화 의지와 방향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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