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안정플랜…84㎡ 중형주택 중심, 최대 20년 거주
50% 이상 청년층 우선 제공…여건 따라 보증금 비율 유연화
입지·면적·마감재 등 품질 끌어올려 '주거 사다리' 역할 기대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 목표 물량은 2030년까지 19만3000호다. 도심 내 역세권 등 선호 입주 위주로 17만5000호를 짓고, 우수한 입지의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해 1만8000호를 조기 공급하는 식이다.
50% 이상 청년층(만19세~39세)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중장년층 등 일반에 공급한다.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해 청년층 우선비율을 최대 70%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 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택지에서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B-1블록, 남양주 진접2 A-2블록, 남양주 왕숙 S-10블록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입지·면적·마감재 등 상품성 면에서 품질을 끌어올려 민간 분양주택과 격차를 좁힌다는 목표다.
택지에서는 주로 전용 55~85㎡(23~34평형), 도심권은 전용40~60㎡(18~25평형)으로 구성한다. 1인 청년가구도 30㎡(14평형) 이상 공급하며, 임대료가 비싼 도심 핵심 요지는 임대료 경감을 위해 1인 가구에 30㎡ 미만도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타입(31㎡)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해 실사용 면적도 약 5㎡ 확대한다. 이는 부천 대장과 남양주 왕숙 등즉시 적용 가능한 5개 지구(약 2000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해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층간 소음 절감을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하고, 입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빌트인 가전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단열성능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의무 대상은 현행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 이상)에서 4등급(4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리모델링 또는 시설 개선을 연간 1만호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시킨다. 이는 올해 서울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 1단지를 착공하고 가양·수서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입주 기준과 임대료는 확정짓지 못했다.
정부는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입주 가능하도록 현행 공공임대 입주 기준보다 폭넓게 소득·자산 기준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가구 629만원·3인가구 803만원)이면서 자산이 3분위(평균자산 3억4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되, 청년·결혼·출산 등을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20~100%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했다. 시세가 높은 지역에도 다양한 계층이 거주 가능하도록 소득에 따른 임대료 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입주 대상과 소득·자산 등 입주기준, 임대료 체계 및 거주 기간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거 취약가구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차료와 주택 수선을 지원했으나 정기·고정적 비용인 공용관리비도 지원하도록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쪽방·고시원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서울 영등포, 동자동, 대전의 쪽방촌 재정비 사업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제도를 몰라 주거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취약가구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데이터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한다. 고령자 등 취약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도 늘린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보편형 공공임대는 소득 4분위까지 주거복지 제공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기존 통합공공임대주택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책적 차별성은 분명하다"면서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외연이 넓히되,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해 취약계층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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