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부=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2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정 문제로 경기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경기도 측에 "재정 중병 상태를 설명하지 않으면 (상황이)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 반면 경기도 측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계속 늘어남에도 재원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지금 다른 모든 데와 달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복지가 증가하는 독특한 행복한 고민을 하시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가 어제인가 그제 광주에 갔다가 광주의 젊은 문화인들과 대화를 할 때 그 친구들이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이) 깎인 것을 이야기하며 갑자기 며칠 전에 깎였다며 무슨 '상을 받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갑자기 없어지면 그 상을 받고 출품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약속 파기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깎일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지사님 표현에 의하면 (경기도의 재정의) '중병 상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당과 함께 경기도가 그 구조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김 대표의 발언에 앞서 "(경기도는) 복지 수요와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최근에 늘어났다는 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행정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복지 사업에 다 돈을 쓰고 나면 국가 매칭이 됐든 도 자체 사업이 됐든 나머지 여력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반면에 세입은 과거에 설계된 그대로 부동산 세수에 의존하고 있다. 취득세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계속 늘어남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선 경기 북부권 개발 등을 위한 예산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반도체, 첨단 산업, 생태계와 광역, 교통, 네트워크를 이끄는 국가 성장의 대한민국의 중추"라면서도 "하지만 북부권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에 묶이고 또 남부권은 급증하는 광역 통 수요와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도민께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 곧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역 철도와 복선 전철 적기 개통과 양육, 의료, 요양 돌봄과 국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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