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헌재 초청으로 공식 방문
다음 달 2일 AACC 총회 일정까지 소화 후 귀국
헌재는 김 소장이 오는 22일 손인혁 사무처장과 함께 출국해 이 같은 순방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조반니 아모로소(Giovanni Amoroso)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양국의 헌법재판 현안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양국 헌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헌법재판제도 및 주요 판례 관련 세미나에서 사회도 맡는다.
세미나에서 손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현황을, 하민정 선임부장연구관은 탄핵심판 제도의 기능과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김 소장 등은 28일 록 체페린(Rok Čeferin) 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장과 현지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방한 일정 등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유럽 일정을 마친 김 소장과 손 사무처장은 내달 1~2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로 옮겨 AACC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다.
AACC는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최초의 헌법재판 관련 지역협의체로, 이번 총회는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개최된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사회에서는 AACC 차기 의장 기관 선정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손 처장도 한국 헌재가 운영 중인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해 현황과 성과를 보고한다.
헌재는 "이번 이탈리아 및 슬로베니아 방문은 각국의 헌재에 대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AACC 7차 총회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헌재의 국제적 위상 강화 및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 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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