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회계와 인사·복무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은 전액 환수하고 회계 부정에는 수사 의뢰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립유치원 제도 개선 종합대책'은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유아 무상교육 확대에 맞춰 마련했다.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 지침 정비, K-에듀파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립유치원 17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과 원비, 유아모집, 유아학비 부정수급, 인건비·복무, 예산·회계 등을 살핀다.

교육과정 운영 기준도 구체화한다. 하루 4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시간에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은 하루 1개,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건물 내 학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회계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제재부가금을 포함해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동일·유사 민원이 반복되는 유치원은 장학과 행·재정 조치를 강화한다. 회계 부정에는 필요시 수사 의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과정과 회계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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