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1년 있었던 '화장품법' 개정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시 목표를 묻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화장품법 규제 완화가 우리 K-뷰티의 경쟁력이 됐다고 알고 있다.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좋은 규제 개혁 아이템을 발굴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2011년 화장품법 전면 개정을 통해 원료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원료를 제외하고 전부 사용할 수 있게 규제가 개편됐다. 또 제조 판매업을 분리 및 신설해 1인 기업도 회장품을 기획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보고 싶다고도 말했다. 그는 "40대 초반이라 세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장관이 됐을 때 국민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근엄한 관리형 장관이 아닌 관성에 따르지 않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기대하실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표출되는 게 부정적인 뉴스로 보도될 때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개 토론도 해보고 싶다"며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모습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속 불가능한 비용 구조로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기부가 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어떤 항목에 얼만큼을 지출하고 영업이익은 얼마를 남기는지 이런 것들을 숫자로 지표화해서 관리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비용 부담 구조가 지표화되면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비용을 누르는 정책이라든지 공공요금 지원, 착한 임대료 정책, 공공 배달앱을 통한 수수료 절감 정책들이 체계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비용 부담하고 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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